편집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이력을, 건강보험공단에 공무원과 가족 등 10만여명의 건강보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발송한 공문에는 민간인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건보가입이력, 직장근무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4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정기감사를 명목으로 병무청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10만 7천여명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24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의 개인동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료수집을 하는 등 불법감사·하청감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의무적 통지 조항을 도입해 감사원의 불법정보수집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일정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고려대학교에서 이인호 차관, 고려대 염재호 총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학도 원장, 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부가 금속소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거...
세종남부경찰서 조감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보람동에 건립하는 세종남부경찰서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세종남부경찰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실시설계...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
15일 개통식·16일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23.3km 운행 시작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잇는 서해선의 첫걸음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종합시험운행 등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