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27일 경찰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문기구 자문위 권고안 관련 대국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직법상 변화에 관해 그는 "먼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만 감찰·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 조직이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1991년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진 치안본부, 이른바 `경찰국` 부활로 보는 해석에도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안부 내 설치하는 것"이라고 그는 정면 반박했다.
그는 향후 대책으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발표와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현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사의 표명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세부일정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고려대학교에서 이인호 차관, 고려대 염재호 총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학도 원장, 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부가 금속소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거...
세종남부경찰서 조감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보람동에 건립하는 세종남부경찰서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세종남부경찰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실시설계...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
15일 개통식·16일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23.3km 운행 시작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잇는 서해선의 첫걸음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종합시험운행 등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