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매입임대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열고 "SH가 지난 19년간 다가구 등 주택 2만세대를 4조원에 사들였다"며 "예산 낭비와 특혜성 매입임대로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SH 매입임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SH는 지난 19년간 다가구 등 주택 2만세대를 4조 801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채당 23억원, 세대당 1억 90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다가구 66%, 도시형 생활주택 26%, 사회주택 1%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공택지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면 같은 예산으로 싸고 질좋은 공공주택을 2배 더 공급할 수 있다"며 "자산가치도 아파트가 기존 다가구 주택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SH가 가장 비싸게 매입한 주택은 강동구 암사동의 다가구로 매입가가 평당 2960만원으로 조사됐다. 금천구 시흥동의 다가구 주택은 400억원에 매입해 건물 1채당 취득가가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호당 3억~4억원 이상 비싸게 사들인 주택들도 많았으며 건물 한 채당 수백억원에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은 강동구, 금천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등 상위 5위 자치구에 매입이 편중돼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 공급이 가장 많은 구는 강동구로 2256세대로 전체 매입세대의 11%를 차지하는 양이 공급됐다. 반면 용산구 31세대, 중구 39세대 등 하위 5개 구의 총 공급 수는 492세대로 전체 세대 수의 2%에 그쳤다. 그 결과 전체 주택 공실률은 24%로 나온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집값 폭등으로 잔뜩 오른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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