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경우 기존 금융사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는 회피하면서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종합지급결제사업을 허용하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제외하는 등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사업자에게 금융업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배진교 의원은 "이렇듯 기존안이 통과될 경우 금산분리 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금융공공성 약화와 빅테크 사업자의 독과점 심화, 지역자금 역외유출 및 지역경제 위축, 소비자보호 약화 등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에 대해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허용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에서의 동일행위에 대한 동일규제는 전세계적 스탠다드"라며 "그럼에도 혁신금융, 디지털금융을 빙자해서 비금융회사인 빅테크 업체들에게 낮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혜일 뿐 아니라 기존 금융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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